이전 포스팅에서는 베트남의 기업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5년 지재권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국제 협약의 영향으로 크게 개정되며, 특히 2019년, 2021년에는 CPTPP, EVFTA, RCEP 등과의 협약에 맞춰 수준을 높였습니다. 2021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베트남에서의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와의 지적재산 출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3위의 위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KOTRA24의 최근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베트남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분류 구조: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체계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법은 국제 지적재산보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협정에 따른 개정: 2005년 법은 CPTPP, EVFTA, RCEP 등 국제 협약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국제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원 통계: 2021년에는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3만 9,044건으로, 2019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입니다.
2. 베트남 지적재산권 분쟁 현황:
재산권 지수(IPRI) 평가: 2022년 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49를 기록하여 127개 국가 중 82위,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분쟁 사례와 벌금: 2022년 동안 상표권 위반, 모조품, 저품질 제품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3,069건이었으며, 부과된 벌금은 약 380억 동(US$ 160만)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표권 위반과 모조품이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9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으로 86억 베트남 동(약 3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베트남,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베트남은 꾸준한 법 개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선점하고 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노력으로 지적재산 보호는 혁신과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 개정을 통해 베트남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상표권 위반과 모조품으로부터 벌어지는 분쟁 사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출원 증가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활동 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개요와 침해 시 사후 구제수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