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반도체과학법이란?
23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안입니다 . 이 법안은 2023 년 8 월에 발효되었으며 , 총 2,782 억 달러의 예산을 기초과학 , 기술 진흥 ,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초과학 , 기술 진흥 : 국립과학재단 (NSF) 에 810 억 달러를 지원하고 , 새로운 기술혁신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10 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 에너지 ( 원자력 , 탄소중립 ), 바이오 ,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도 1,190 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기업에게 25% 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10 년간 약 240 억 달러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 :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7 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중 520 억 달러는 반도체 지원법 (CHIP Act) 에 따라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투자되고 , 7 억 달러는 반도체 촉진법 (FABS Act) 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및 경제 , 산업 분야의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도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해외우려국가 ( 중국 , 북한 , 러시아 , 이란 ) 에 직간접적 이득을 주지 않도록 방지하고 , 미국 및 동맹 · 우방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 동맹 ·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반도체 정책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미국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 비용 격차와 국제 경쟁력 감소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년 동안의 주요 성과
반도체과학법 발효 1 년 동안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다양한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 42 개 주에서 500 개 이상의 기업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 국방부와 상무부는 기술 허브 구축과 R&D 투자에 관한 청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 또한 ,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는 약 1,660 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
이 법안의 1 년 동안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과학 , 기술 진흥 : 국립과학재단 (NSF) 에 810 억 달러를 지원하고 , 새로운 기술혁신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10 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 에너지 ( 원자력 , 탄소중립 ), 바이오 ,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도 1,190 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기업에게 25% 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10 년간 약 240 억 달러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 :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7 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중 520 억 달러는 반도체 지원법 (CHIP Act) 에 따라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투자되고 , 7 억 달러는 반도체 촉진법 (FABS Act) 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남아있는 과제들
23 반도체 ,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제기됩니다 .
정부 지원금 책정 이후의 사업계획 구체화 : 미국 기업은 대중 수출통제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정부 지원금 책정 이후에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 또한 , 외국 기업은 미국 진출 과정에서 본국 제조시설과의 환경 차이로 인해 사업계획의 변수가 증가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숙련 노동력 부족 :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은 숙련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 , 기술자 , 운영자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 이들의 교육과 훈련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이는 반도체 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지연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조 파업 , 환경 평가 승인 지연 등의 사회적 문제 :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은 노조 파업 , 환경 평가 승인 지연 등의 사회적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노동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고자 파업을 주장하고 있으며 , 환경 단체는 반도체 공장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자 항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반도체 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있으며 , 우리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입니다 . 미국의 반도체 정책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미국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 비용 격차와 국제 경쟁력 감소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우리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 , 인공지능 , 5G 등의 분야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 디스플레이 , 센서 등의 분야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균형적 관계 유지 : 중국은 우리 기업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경쟁자입니다 .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과 중국과의 거래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우리 기업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은 EU, 일본 , 대만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 공급망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3 반도체과학법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과 우리 한국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23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고 ,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법안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및 경제 , 산업 분야의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도 평가됩니다 . 우리 한국 기업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 중국과의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고 ,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 세계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될 것입니다 . 이 포스팅은 KOTRA24의 최근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