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가 2023년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고려 중인 소식이 최근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은 가정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내 경제에도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회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EPCO의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배경과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KEPCO는 2023년 4분기(10월부터 12월)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동일한 1㎾h당 5원으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결정되며,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 연료비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로써 4분기 전기요금은 1㎾h당 5원으로 동결될 예정이지만,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현재 국제 연료 가격은 4~5개월 전과 비교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1.8원 낮춰진 것입니다.
**2. KEPCO의 재무 상황과 미조정액 고려**
그러나 KEPCO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국제 연료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KEPCO의 누적 적자 규모는 47조원에 달하며, 전력 판매단가와 구입단가의 차이로 인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 전력 판매단가와 구입단가의 상황**
지난 5월에는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38.8원으로 발전소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구입단가인 132.4원을 웃돌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31원 이상이었던 마진이 7월에 7.2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1~7월 동안 KEPCO의 연료비 구입단가는 kWh당 154.5원으로 판매단가(148.9원)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도 KEPCO에게 부담이 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구입단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EPCO 관계자는 "현재 국제 유가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다음 분기에도 실적연료비가 낮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한 요금 인상요인은 4분기 연료비 단가와는 무관하게 계속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정부의 입장**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발표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만 동결한 것이고 국제유가 등 여러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인상, 동결 등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곤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6. 결론**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 측은 "10월 이전에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도 "여러 요인을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EPCO의 공식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