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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도입 : 금융시스템 변화 예상

by 세상속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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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과 정부의 디지털화폐도입과 관련하여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활용성 테스트를 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두 가지 화폐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의 제도화과정 및 민저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폐의 주요 특징

안전성 : 디지털화폐거래는 블록체인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또한 해쉬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 : 디지털화폐거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글로벌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Libra출시 후 국제사회의 관련규제와 함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익명성 :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확장성 : 블록체인 또는 DAG(Directed Acyclic graph)와 같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처리속도가 빠르며 확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에서 정상하는 과정에 3일 지연 없이 바로 정상금이 입금될 수도 있고 결제 수수료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지역화폐를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목적에 맞게 소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주요 특징

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의 한 형태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안전성 : 암호화폐는 분산 장부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분산된 특성 : 가상화폐는 블럭체인상의 중앙화 되지 않은 원장을 이용합니다. 이는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화폐와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가격변동성 : 가상화폐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화폐의 제도화 논의 

디지털화예의 제도화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 디지털 경에의 확장으로 디지털 화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 :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화폐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올림픽당시 중국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사용을 공식화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을 따라가기 위해 한국은행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 디지털 화폐는 분잔 장부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화폐의 도입과 주요 고려사항

디지털화폐의 도입인 진행중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 디지털화폐는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해킹등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화폐거래소가 해킹되어 고객의 디지털 화폐가 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호환 : 디지털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화폐의 결제 시스템이 기존의 결제 시스켐과 호환되지 않아 결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  :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화폐로 국가가 책음을 지므로 안정적이며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공급을 조절하여 물가안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소외계층 :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활용도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와관련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여 실거래 테스트도 예금토큰만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디지털화례의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무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화폐의 미래는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화폐 관련주로는 한국컴퓨터, 케이씨에스, 한네트, 로지시스, 케이씨티, 푸른기술, 프리엠스, 케이사인, Naver 등이 있으며 내년에는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천주는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여러 기술적인 지표와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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