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은원은 '주식방지법'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다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회부되는 법안인 '주식방지법'이 법안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주식 먹튀 방지법'은
주식먹튀방지법 안은 올해 상반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당시 사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회장과 김영민 서울 도시가스회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른 면 주요 주주, 임직원들은 증권 매매를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계획대로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은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2 소위로 회부해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한 이후에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장회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은 재산권침해와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의원은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문제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 2 소위로 회부해서 법이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한 이후에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무덤에 들어갈 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기사회생하였다. 한번 2 소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법안 심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폐기되며 그렇기 때문에 2 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법안이 다시 논의될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김부위원장은 "이 법안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법안으로 일반투자자를 많이 보호 하겠다는 법안이며 임원, 대주주와 관련해서 제한하며 가능한 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법안이 다시 논의될 기회가 생겼다.
장동혁의원도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8일 법사위에서 법안은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법사위통과의 가능성은 다시 살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