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진의 악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기관들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고착화로 인한 경기 위기를 우려하며, 각국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와 금융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지구 환경에 대한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국가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움직임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
BIS 총재는 대중과 투자자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023년 6월 25일).
IMF 부총재는 소비자 물가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2023년 6월 27일).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는 상승으로,, 경기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우려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황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7월에는 반도체, IT 품목, 주력 수출품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6대 지역 모두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중국과 아세안 지역은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도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은 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15.0% 증가하였으며, 일반 기계 수출도 3.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은 33.6% 감소하였고,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도 감소하였습니다.
조사 취지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고 우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형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을 찾고자 합니다.
KOTRA 해외무역관은 주재국에서 수출 기회를 찾기 위해 현지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였고, 이로부터 현지 규제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로봇의 일상화, 치안 불안 해결, 셀프 헬스케어, 실속 소비 트렌드, 건강 및 공급 차질로 인한 대체재 수요 등 다양한 틈새 수출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가 만든 유망품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플라스틱 대체재 및 재활용 시장이 유망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전기 히트펌프 의무 설치, CFL 사용 금지, PFAS 금지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기회가 예상됩니다.
요르단에서도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로 의료기기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2023년 7월 3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종이와 같은 생분해 대체재가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동향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2022년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32년까지 모든 포장이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하도록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2022년 11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커틀러리, 그릇, 포장용기 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였고, 빅토리아주에서는 2023년 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판매와 사용을 금지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폐기물 최소화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새로운 수출 기회가 개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단일 사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판매, 저장, 운송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대안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일 사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였으며, 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이어플러스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유럽 연합은 단일 사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고, 재활용 및 친환경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백화점용 봉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으로 리필용 화장품 및 세제용 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포장재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및 친환경 대안의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스틱 봉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 가능한 가방 및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연과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유망한 틈새 시장 발굴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구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형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는 KOTRA 해외 무역관의 모니터링으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문참고사이트 :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