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시 사회보험제도 이해는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근로자는 베트남의 사회보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써 법적 문제와 금전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요건과 비용을 알면 인사 비용 계획 및 예산을 설정하고,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베트남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현지 노동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다음번 베트남의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은 KOTRA 24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제도
베트남의 사회보험제도는 다양한 보험종류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
이에는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 관련 질병,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이 보험은 노사 관계를 가진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베트남 내 기업, 조직, 개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등에게 적용됩니다. 2018년 12월 1일부로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사회보험의무가입대상이 되었으나 단, 본사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자발적 사회보험:
이 보험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을 다루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실업보험: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실업보험 규정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및 노동조합 지원금:
의료보험에는 사용자가 3%를, 근로자가 1.5%를 부담하며, 노동조합지원금은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재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각 개별 기업 내 단위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급여의 2%를 노동조합지원금으로 부담을 한다. 일종의 사회보험과 성격이 유사한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용자만 2%를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은 1~3개월 기한이 있는 근무자까지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며 산정기준(베트남 근로자)은 사회보험은 고용주 17.5%, 치고용인 8%이고 의료보험은 고용주 3%, 피고용인 1.5%이다. 실업보험은 고용주 1% 피고용인 1%이고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용자 2%이다. 사회보험료는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통상임금' 개념과 유사합니다.
현지 노동법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다양한 관련 법과 규정으로 조절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2021.1.1 시행): 베트남 노동시장의 핵심 법령 중 하나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노동조합법 (2013.1):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로, 노동자의 조직화와 단체교섭을 다룹니다.
사회보험법 (2016.1): 사회보험 제도와 보험료 부과에 대한 법률입니다. 2023년에는 개정 예정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법 (2015.7): 직업 교육과 관련된 법령으로, 직업 교육 시스템을 다룹니다.
고용법 (2015.1): 고용과 관련된 법률로, 고용 계약 및 근로 조건을 규제합니다.
노동안전위생법 (2016.7): 노동 조건의 안전과 보건을 다루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다양한 시행령과 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며,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시행 안내를 제공합니다.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베트남의 노동법과 관련 규정을 주의깊게 숙지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베트남의 노동법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