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베트남 노동법과 노사분쟁에 관한 정보를 KOTRA 24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트남의 노동법 및 노사분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규정: 베트남에서는 1일 8시간, 주당 48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계산할 경우, 1일 1０시간 및 1주 48시간이 허용됩니다. 특수 업종의 경우 1년에 최대 300시간의 초과 근로가 허용됩니다.
초과근로 보상: 근로자가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할 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주중에서는 150% 이상, 주말에서는 200% 이상, 국경일 또는 유급 휴가일에서는 300% 이상입니다.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30% 이상의 야간수당과 주간근로 지급 임금의 20%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식 및 휴가 규정: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를 보장합니다. 1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주도록 규정되며, 연차 휴가와 출산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근로자 보호: 베트남의 노동법은 여성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여성에게 야간근로, 초과근로, 원격지 출장 근무가 제한되며, 출산 전후에는 휴가 및 휴식시간이 부여됩니다.
노동계약 종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시기에 정함이 있는 계약(실습계약), 무기한 계약, 무한 계약(외국인근로자 제외)으로 나뉩니다. 무한 계약은 시기에 정함이 있는 계약 2번 연장 시 자동으로 무한계약으로 변경됩니다.
퇴직금: 베트남에서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주에 의한(고용주 요인) 해고 시 최소 2개월분의 해고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실업보험 가입으로 대체(퇴직금 지급 불필요)됩니다.
베트남 노사분쟁 현황:
베트남의 노동조합설립은 베트남 노동조합법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운영권리에 대한 내용등이 포함됩니다. 파업 시행에 관한 현행 규정은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 분쟁에 한애 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종료되면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으로 인한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간주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노사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157건의 노사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83.4%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인 불법파업을 통해 노동조건 불만을 항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으로 합법 파업이 힘든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사분쟁조정은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분쟁은 노동조정관에의한 조정을 거친 후 법원 또는 인민위원회, 노동중애위원회의 해결을 구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 조정 없이 징계해고, 근로계약 해지, 해외 인력 송출 사업장에서의 분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베트남 노동법과 노사분쟁에 대한 이해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외국 투자자와 근로자 모두가 법률을 준수하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안정성과 성공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