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은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지재권 인식과 보호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통해 베트남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요구에 부응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베트남 내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의 지재권 인식과 베트남 시장 진출
외투기업들, 특히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상표 및 특허 등의 지재권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사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내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사전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을 미래의 성장 시장으로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베트남 내에서의 지재권 등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기본체계와 보호 종류
베트남은 2005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본체계를 유지하며 법률의 개정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국제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게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NOIP가 해당 분야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베트남의 저작권은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출원 시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나 등기 시스템을 통해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NOIP에 등록하거나 Madrid System을 통해 접수하여 적용 국가를 베트남으로 지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국제적 관행을 따르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우선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 '선착순' 국제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의 방법을 통한 발명품 보호는 NOIP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출원 시 약 24-30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허 거절은 출원 내용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지적재산권 등록과 보호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더라도 이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나 특허가 베트남에서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도 상표, 특허 등의 등록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과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로 나뉩니다. 행정적 구제는 다른 절차에 비해 짧은 기간에 결과를 가져오며, 모조품의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행정적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행정 조사 결과만으로는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관을 활용한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한 등록과 세관 등에 특허, 상표 등을 등록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마치며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수입니다. 베트남의 노력과 개선된 법적 인프라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호를 위해서는 베트남 내 등록 및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글은 KOTRA24의 최신보고서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